[오늘의 TESAT]

산업과 업종따라 `잡 셰어링`도 천차만별


[문제]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전체 인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전략 1이라고 하고，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평균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략 2라고 하자.이들 전략에 대한 다음의 주장을 읽고 각 전략들의 명시적 주장 혹은 암묵적 전제들과 맞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오.

전략 1: 고용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임금을 일괄 삭감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인재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영 위기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 평균적인 임금을 낮추는 것은 자멸행위이며 광범위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전략 2 :임금을 평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경영 위기일수록 종업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인원을 삭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이완 현상을 초래한다.

① 전략 1을 주장하는 사람은 임금은 생산성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전략 2를 주장하는 사람은 임금은 생활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전략 2를 주장하는 사람은 기업의 책임 중 사회적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전략 1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자리 나누기에 포괄적으로 반대한다.
⑤ 전략 1은 전통 제조업， 전략 2는 고부가 인적 서비스 회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해설]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가 경제계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경련 소속 기업의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이를 위해 대졸 초임을 최고 28%까지 깎아 인턴 등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도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난을 해소하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종 경제경시대회 휩쓴 대원외고 3학년 장호준군

"경제 상식 키우는 데는 '생글생글' 등 신문이 최고죠."

대원외고 3학년에 진급하는 장호준군(18)은 학교의 '명물'이다. 경제분야 경시대회에 참가하기만 하면 1등을 휩쓸고 다닌다. 작년 2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에서,11월에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고교 증권경시대회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다.

장군은 지난 8일 치러진 제2회 테샛시험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대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한 2400명 응시생 중 1등급은 단 11명에 불과했다. '경제 영재'인 장군은 25일 기자와 만나 "어른들이 참가하는 테샛에서 실력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 265점을 받은 장군은 "하지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지 못해 아쉽다"며 "다음 테샛 시험에도 응시해 S등급을 꼭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뛰어난 경제상식 실력의 비결은 역시 신문이었다. 아버지가 보던 신문을 통해 경제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고 고교에 입학한 뒤에는 스스로 경제학원론을 공부하는 등 경제지식의 틀을 잡아 나갔다.
"하지만 딱딱한 경제 이론을 생동감 있는 경제 현실로 연결해주는 것은 신문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게 장군의 생각이다. "특히 한경이 발간하는 고교생 신문인 '생글생글'은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장군은 "막상 테샛을 보니 보험 지급 대상에 관한 문제，철강 최종 생산품의 이름을 묻는 질문 등 상식이나 시사용어를 묻는 부분이 어려웠다"며 "집에 와서 부모님께 여쭤보니 바로 정답을 맞히셔서 실물경제는 아직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군은 좋아하는 경제학자로 케인즈를 꼽았지만 지지하는 학자로는 밀턴 프리드먼을 꼽았다. "케인즈는 경제학자이면서 정치 · 사회적으로 현실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좋고,이론적으로는 자유를 신봉하는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먼이 가장 마음에 든다"는 고교생 같지 않은 설명을 내놨다.
대학에서도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장군의 꿈은 경기 변동을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경제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분야 공부를 많이 해서 경기 변동에 관한 모델을 짜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은/박진규 기자 jkyu2002@hankyung.com

[이번주의 필독서]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인류가 근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두 권의 책을 꼽으라면 당연히 '진화론'과 '자유론'을 꼽아야 할 것이다. 이 두 책이 모두 공교롭게 올해 150주년을 맞았다.

다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신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인식하는 데 다윈의 진화론이 막대한 충격을 주었다면 자유론은 계몽기 이후 농익어왔던 근대적 정신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만한 책이다.
사실 우리는 밀이 인도한 방향을 따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권의 확립 등 시장경제의 토대를 이해하는 데도 이 책은 필수적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개인들이 가지는 일종의 권리인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라고 주장한다. 밀이 강조하는 자유는 생각과 토론의 자유이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다.
그는 또 개인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개별성과 독창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계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바로 이런 원리에서 재산권과 시장경제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밀은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이 같은 차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밝히면서 국가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읽어 볼만한 칼럼]

이호선 교수의 `선진국시장 경쟁법의 두 얼굴`

한경 2009년 2월 24일자

이호선 교수의 칼럼은 보호무역주의의 조짐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횡포에 대해 적극 대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EU는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담합행위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위반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자국민이 아닌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해 자신의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일반적 법리에 비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국가 간 주권 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정의라는 것이 경기가 잘 돌아갈 때에는 괜찮지만 세계적 경제 침체기에는 결국 자국 우선 정책의 보조수단화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요 우려다. 경제위기를 맞은 선진국에서의 경쟁법은 더욱 그러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교수는 법은 아는 만큼 정의를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학계 모두 나서 이러한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항논리를 개발해 적어도 우리 기업이 국내 기업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0226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