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美 `대공황` 뉴딜법안 줄줄이 위헌판결 받았다

[문제]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권리금의 본질

권리금 관행은 前근대적 유뮬

서울 압구정동 카페의 커피 값은 변두리 찻집의 커피 값보다 비싸다. 생맥주 값도 마찬가지다. 커피야 좀 다를 수 있지만 생맥주는 똑같은 회사의 같은 500㏄인데도 그렇다. 어디 커피나 생맥주뿐인가. 슈퍼의 식품 값도 그렇고 주유소 기름 값도 그렇다. 압구정동 지역 아파트에서 살면 한 달 생활비가 같은 크기의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상당히 많이 든다.
카페 주인에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으면 으레 카페 임대료 탓을 한다. 손님들은 비싸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높은 값을 받아도 점포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압구정동 땅값이 비싸다는 것을 아는 손님들에게는 그럴싸한 설명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커피 값이나 맥주 값이 비싼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생맥주를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팔더라도 사람들이 사주는 물목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것이다.
농부가 똑같은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토지의 비옥도 차이 때문에 논 A에서는 쌀 100㎏을 수확하고 논 B에서는 70㎏을 수확한다고 하자. 그러면 논 A의 지대는 논 B의 지대보다 쌀 30㎏만큼 더 높은 것이 정상이다. 농부들은 지대의 차이가 30㎏보다 더 작으면 모두 논 A를 임대하려 할 것이므로 A의 임대료는 오른다. 반대로 더 크면 논 B의 임대료가 오른다. 결국 임대료는 A와 B의 차이가 30㎏으로 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리카르도(Ricardo)의 '차액지대'론이다. 압구정동 점포가 다른 지역 점포보다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 임대료는 이 차액만큼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 용산 참사의 배경으로 '권리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점포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 점포 주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이외에 기존 상인에게 따로 지불하는 돈이 권리금이다. 평범한 점포라면 권리금도 없지만 물목 좋은 점포의 권리금은 자연스레 높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시유지의 불법적인 좌판상들 간에도 권리금 관행이 확고하다.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존 상인이 장사를 잘한 덕에 점포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인식이 권리금을 인정하는 관행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농성 세입자들이 전 입주자들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점포 주인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발생한 것이 이 비극적 참사다. 점포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은 입주 상인의 능력 때문인가？ 아니면 점포의 위치가 물목 좋은 곳이기 때문인가？ 입주 상인의 능력 때문이라면 이 상인의 퇴거와 동시에 점포 가치도 함께 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가는 입주자가 새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점포의 가치가 위치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번주의 필독서]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석유의 진실

레오나르도 마우게리저/최준화 역

석유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석유 고갈론이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의 결과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다.

석유 산업의 역사는 경제 위기 역사라고 할 만큼 석유 부족에 따른 경제 파동은 계속돼 왔다.
저자에 따르면 석유의 가용량에 대한 과장된 경고는 20세기 들어 석유가 본격적으로 산업화할 때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석유 위기 때마다 결론은 오히려 석유가 공급 과잉되면서 끝이 났다.
마우게리는 이 책에서 석유시대 초기부터 분석가들이 공급을 과소 평가하고 수요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년 전인 1989년만하더라도 확인 매장량은 1조2700만배럴이었으나 현재는 약 2조배럴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급에 별 문제가 없는 데도 왜곡된 석유시장의 패권주의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시장을 요리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 책은 석유 개발 시대 이후의 에피소드들을 많이 담고 있어 읽는 맛을 더해준다.

[읽어 볼만한 칼럼]

다시보는 기업가 정신

한경 2009년 3월 6일자 A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