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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기대책의 '숨은논리' 이해했나

2009. 02. 12

[오늘의 TESAT]

오바마 경기대책의 '숨은논리' 이해했나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문제]다음 칼럼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오바마 차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경기부양책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이미 부시 행정부는 115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세금 환급 위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5~7월 사이에 이뤄졌다. 그 결과는 어떨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세금 환급을 받은 5~7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소비는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눈에 띌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세금 환급과 소비 촉진은 별 연관관계가 없기에 실패한 정책이다. 일시적인 세금 환급은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이론이나 프란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이론같이 아주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소득 증가에서 눈에 띌 만한 소비증가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가 취해야 할 2차 경기부양책은 어떤 것이 돼야 할까.먼저 현재의 세율이 영구적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공약대로 소규모 사업체와 자본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세율을 유지한다면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다. 또 공약했던 대로 연소득 8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게 6.2%의 소득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지면 사정상 본문 일부는 생략) -한경 2008년 11월28일자 A42면 월드투데이-』

-다음 중 위 글로부터 적절하게 추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미국 정부는 1차 경기부양책에서 일시적인 세금환급 정책을 사용했다.
② 밀턴 프리드먼과 프랭크 모딜리아니는 영구 감세안을 지지할 것이다.
③ 오바마는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④ 재정지출 확대보다 영구적인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욱 중요하다.
⑤ 저소득층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더욱 효과적이다.


[해설]상황 판단 문제이다.제시문이 길지만 경기 대책의 핵심인 감세 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

경제 위기 와중에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경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감세냐 재정지출이냐 또는 영구감세냐 일시적 감세냐하는 문제는 학자들간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경기대책이다.

칼럼의 필자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존 B 테일러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일시적인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서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이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세금을 늘릴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므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칼럼의 내용이다. 필자는 오바마 정부가 영구적인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기에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인 세금환급 정책을 사용했다는 ①번 보기와 밀턴 프리드먼이 영구 감세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②번 보기, 오바마가 자본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③번 보기는 모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보기 ④ 역시 제시문 전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유층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보기 ⑤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다.필자는 오히려 연소득 8천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하루빨리 소득공제를 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제시된 칼럼은 지난해 12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읽을 만한 칼럼’에서 추천된 적이 있다.‘읽을 만한 칼럼’과 ‘이 주일의 추천 도서’등은 주로 시사문제를 경제 이론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칼럼들이므로 테샛 준비생이라면 필히 읽어두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거듭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감세와 재정지출 문제에 대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간의 길고 짧은데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경기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파악해 두자.

박주병 연구위원 jbaprk@hankyung.com


[이승훈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어느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임금 10에 채용하고 있다고 하자.이 기업이 큰 돈을 벌어서 직원들의 급여를 15로 인상한다면 11이나 12라도 받고 일하겠다는 외부 근로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나 무한정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15보다 적게 주어도 좋다는 외부 근로자의 취업 기회는 봉쇄당한다. 시장 경쟁을 훼손한 노조나 다른 제도적 이유 때문에 기존 직원들만 15를 받고 일할 뿐이다.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시장 경쟁이다.

나보다 우수한 경쟁자가 나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겠다고 나설 때 내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업무 능력 개선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낮은 임금에라도 일하겠다는 동급 근로자들이 있어도 나의 고임금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나는 굳이 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들이 이렇게 안일하면 노동생산성은 부진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

기업이 옮겨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체 근로자들의 형편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시장 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번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35%에 이르는 약 560만명의 근로자들이 소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도 없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된다는 보장도 없다.

같은 근로자이면서도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시름은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우울한 모습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특이한 진입장벽에서 비롯한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이 일반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고용 보호를 받는 직원이 정규직이다.

반면에 고용계약에 고용기간을 명시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다. 기업은 정규직 직원이 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더라도 이 직원을 해고하고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정규직 임금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고용보호법 조항은 일종의 진입장벽을 형성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여준다.

따라서 기업은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만약 정규직화가 법제화된다면 기다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뿐이다. 올바른 해법은 근로기준법의 고용보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면 노동시장의 경쟁이 살아나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임금과 근로조건，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함께 개선될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이번주 필독서]

열린 사회(open society)는 개개인이 자유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지는 사회이다.

열린 사회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은 사회 법칙과 이념에 좌우되는 닫힌 사회를 거부한다. 이에 반해 닫힌 사회는 원리주의나 과도한 민족주의,집단주의,교조주의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정한 이념적 목표나 완전한 사회라는 '궁극적 이상'에 도취한 사회를 포퍼는 닫힌 사회로 규정한다.

점진적으로 조금씩(peacemeal) 개선시켜 가는 것이 올바른 사회 발전의 방법이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이상사회에 대한 완벽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혁명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그 결과로 이상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포퍼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플라톤 이후 막시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국가 이념들과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의 사고 정향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간의 이성은 사회를 발전시켜 가지만 완전 사회에 대한 설계주의적 이성이 아니라 비판적 합리주의라야 하며 이상사회(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자만일 뿐이라는 게 포퍼의 지적이다.


안재욱 교수의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두 개의 회사가 결합을 승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공정위가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에 따른 결합 심사를 해왔던 것은 세계적 경쟁 구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M&A가 국내 시장에만 적용하는 시장 점유율 기준 때문에 불허된 것은 이 같은 점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고 있다.

점유율은 경쟁 여부와 시장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협소한 국내 시장의 단일 제품 점유율로 판단할 경우 삼익악기와 비슷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어떤 산업이 독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진입 및 퇴출장벽의 유무라면서 이것이 존재하면 시장 점유율이나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은 독점 산업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부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철도와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항공사의 영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이런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은 고객이 상품을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는 안 교수의 지적은 공정위도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


20090212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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