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나 고압송전망 건설에는 많은 돈이 든다. 가스관，상하수도관，그리고 광케이블 통신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망산업(network industries)으로 분류된다. 망산업은 큰 비용을 들여야 건설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총자산 약 60조원 가운데 절반인 30조원이 송배전망 자산이다. 전력을 생산,공급하려면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를 먼저 갖춰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다. 전력생산비용에는 이 투자비용이 설비비 항목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전력 생산단가는 발전량이 많아질수록 하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더 많이 생산하는 사업자가 전력을 더 싼값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특성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산업에서는 규모가 더 큰 기업이 더 강한 경쟁력을 발휘한다. 규모가 작은 경쟁자는 손해 보는 가격이라도 규모가 큰 기업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규모확장의 경쟁으로 귀결되고,결국 하나의 대기업만 남아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로 끝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이 고비용의 망설비를 중복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것은 큰 낭비다.
즉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산업은 경쟁보다 독점이 더 자연스러운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산업이다.
각국 정부는 20세기 초부터 각종 망산업을 법정 독점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정부가 독점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권(franchise)을 부여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대신 요금을 규제하고 퇴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정부가 법령으로 진입장벽을 설치한 것이다. 나라에 따라 독점사업자가 민간기업인 곳도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규제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지난 세기 말까지 규제 실패의 부작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경쟁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전개됐다.
망설비를 이중삼중으로 가설하는 것은 여전히 낭비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망을 망소유자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면 최소한 전력이나 가스 등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에서는 시장경쟁을 유치할 수 있다. 망설비는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서비스를 절대로 공급할 수 없으므로 기본설비로 분류된다. 법령으로 어떤 설비를 기본설비로 규정하면 그 소유주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외부인과 해당 설비를 공동 이용해야 한다. 이것을 기본설비원칙(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라고 한다. 주행료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는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 기본설비다.

[이번주의 필독서]

이타적 인간의 출현

최정규 저

이 책은 이기적인 인간이 왜 남을 돕고 협조하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생물학적인 본성인 동시에 인간 행태를 탐구하는 철학 윤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기적 인간들 사이에서 이타적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 면면히 맥을 이어왔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이타적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는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이 혈연선택 가설과 반복－호혜성 가설이다. 혈연선택 가설은 생물학자인 윌리엄 해밀턴과 리처드 도킨스 등이 제기한 이론으로，혈연을 돕는 것이 유전자의 번성을 돕는다는 관점으로 이타적 행위를 설명한다. 인간은 유전자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며，자신을 최대한 복제해내는 것이 목표여서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실제로는 유전자의 이기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복 호혜성 가설은 만남이 지속되고，내가 베풀면 상대도 베푼다는 전제가 있다면 이타적 행위가 자연스레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타적 행동이 실은 치밀한 거래라는 분석이다. 저자는 서로 이기심만 차리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지만 서로 협조하면 이득이 되는 상황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이타심이 경쟁력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필자는 게임이론을 실제 인류의 진화과정에 접목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읽어 볼만한 칼럼]
투자가 독려만으로 안되는 이유

한경 2009년 3월 2일자

윤창현 교수의 칼럼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분위기를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업들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관련 법은 통과됐으나 기업들이 은행의 지분을 일정 부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다른 경제 관련 법률은 여야 간 충돌로 통과되지 못했다.
윤 교수는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벌에 은행을 주는 정책이라고 폄하되는 모습에서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투자 혹은 고용 유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자금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할 수 없는 것처럼 기업에 자금 여유가 있으니 투자나 고용에 돈을 쓰라고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보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사업에 민자를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와 고용유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20090305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