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일 열린 제1회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에 참가한 응시생들이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 /김영우 youngwoo@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이기심과 재산권 보호

정부의 재산권 보호 능력따라 시장의 성패가 결정된다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추동력의 근본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벌이는 행동이 나라 경제를 꾸려 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집을 내놓으면 사정을 짐작한 투기꾼이 사정 없이 값을 후려치기도 하고，정성 들여 모셔온 고객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유혹하여 빼내 가기도 한다. 시장 경제가 동력으로 삼는 이기심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다. 시장 경제가 이렇게 몹쓸 체제라면 도대체 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남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다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약탈과 사취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 훔치는 짓이며 편승은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익 분배에 끼어드는 짓이다. 이런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행동이다.

이기심은 남의 재산권을 유린할 수 없어야만 남을 위해 일하고 이익을 얻으려 한다. 재산권 유린을 막는 재산권 보호는 정부의 책임이다. 재산권 보호로 이기심을 통제하면 사람들은 서로 도와 가면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가 의존하는 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정부의 재산권 보호라는 멍에를 얹은 이기심이다. 그동안 사람들이 시장에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유린당해 오기만 했다면 아무도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장은 소멸했을 것이다. 현실의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산권 보호가 그런 대로 되어 왔음을 뜻한다.

'민주주의가 나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저자는 투표자들은 '비합리적인 정책들'을 좋아하며 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다소 혁신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하에서 무지한 투표자들이 투표 행사를 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나쁜 후보자'와 '나쁜 정책'이 당선되고 채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투표자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일반 대중들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대한 주요 대안은 독재가 아니라 바로 '시장(market)'이라는 점을 밝히며 시장이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투표자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보다는 '시장'을 더 신뢰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다수의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오늘날 '경제 살리기'라는 지상 과제의 본질을 되짚어 보게 해 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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