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생산방식은 분업이다. 분업이 가장 효율적인 노동방식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작업배치는 공장의 분업체계에 따라서 결정되고 공장전체의 생산 활동은 사회적 분업체계내 한 부문의 활동이다. 핀 공장의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데 각자의 일이 모여서 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각각 몇 개의 상품만 생산하는 공장들이 모여서 사회전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해낸다.

그런데 개인이 각자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분업은 공장 또는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적절히 조율되어야 효능을 발휘한다. 예컨대 핀 공장에서 끝을 뾰족하게 가는 일을 맡은 사람이 게으름을 부리면 철사줄을 자르는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핀 생산량은 감소한다. 핀공장에서는 공장장의 지휘와 명령이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핀 공장의 분업과는 달리 사회적 분업에서는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 누가 업무를 배정해 주기 전에 각자 자기 생업을 구하여 일하고 각 공장은 스스로 생산물을 결정하여 생산한다. 어느 부문이 부진하더라도 핀 공장처럼 채근하는 공장장도 없다. 그런데도 시장에 가면 그럭저럭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할 수가 있다. 도대체 사회적 분업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일까？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의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생활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많은 대가를 주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문제는 좋은 일거리가 적다는 점이다.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적으면 경쟁이 벌어진다. 시장경제의 경쟁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 적은 대가로도 일하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이 결국 그 일거리를 차지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쟁의 생업 배정방식이다.

[이번주의 필독서]

노예의 길‥프리드리히 하이에크著

프리드리히 A.하이에크는 경쟁을 자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로 보는 대표적인 시장 경제주의자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 자유기업원 나남출판간)에서 경쟁 시장의 규칙을 강조하며 이와 거리가 먼 사회적 정의라는 말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사회적 정의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평등한 분배라는 의미로 흔히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를 지나치게 내세울 경우 시장 원칙이 무너지고 사회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하이에크는 또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투쟁해서 얻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최근 들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인들이 사회 단체의 주문을 제한없이 받아들일 경우 인간 고유의 권리인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입법 기능의 과잉을 경고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경제 문제의 자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자유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읽어 볼만한 칼럼]

정규재 논설위원 `법은 사회적 합의라는 오해`

한경 2008년 12월 30일자

정규재 논설위원은 '법은 사회적 합의라는 오해'란 제목의 칼럼에서 정치 투쟁과 폭력이 일상화하는 현 국회가 갖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합의만 얻어내면 어떤 법이라도 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정치 불안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사고라고 주장한다.

20세기의 독재자였던 히틀러와 스탈린 모두 선전선동을 통해 헌법을 고치고 독재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년간 포퓰리즘 정략가로 들어찬 우리나라의 입법부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정 위원은 이 칼럼에서 어떤 합의를 보았건 간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그리고 사적 소유권은 결단코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 자연법 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 시장경제의 철학에 관한 질문도 반드시 포함되는 TESAT 시험을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할 칼럼이다.

20090108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