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왜?" 라고 생각하자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가격은 소비자들의 '투표' 결과
인위적 왜곡땐 시장 질서 교란

시장가격 결정의 원칙
시장의 경쟁은 상품이 모자라면 값을 올리고 남아돌면 내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한다. 이 가격 결정 방식은 결국 소비자들이 상품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투표로 결정하도록 이끈다. 어떤 상품이 필요하면 공급원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정해주고,매우 유용하다면 값을 더 높게 쳐줘 증산을 유도한다. 반대로 필요성이 소멸한 상품의 값은 공급원가 이하로 낮춰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가격을 소비자들의 투표 결과와 다르도록 왜곡한다면 자원 배분의 질서가 교란될 수밖에 없다. 자원은 필요 없는 상품의 생산에 낭비되고 정작 요긴한 물자는 자원을 못구해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쟁을 배제하므로 그 가격체계는 국가가 결정한다. 과거 모든 공산국가들은 "생필품은 싸게，사치품은 높게" 라는 표어를 가격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시장경제라면 그 결과 생필품은 모자라고 사치품은 남아돌도록 공급이 결정되었겠지만 계획경제였던 만큼 국가기업은 생필품 생산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익이 나더라도 사치품 생산은 줄이는 생산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라도 자원을 소모하는 기업은 제품 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존속할 수 있다. 이익의 기회는 외면하고 손실의 의무만 감수하는 사회주의 국가기업 체제가 지속 가능할 리 없었다.

과거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높은 값으로 양곡을 수매해 도시민들에게 싼 값으로 판매하는 '이중곡가제도'를 시행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조해 주면서 도시민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자는 발상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쌀 개방이 조만간 불가피할 상황인데 이중곡가제도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유발하면서 자원을 쌀농사에 계속 배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쌀농사 중심적 농업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결국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정부는 이중곡가제도를 포기했다.

[社告]

한경TESAT 제2회 시험 18일 접수 마감

한국경제신문은 제2회 'TESAT(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을 오는 2월8일(일) 전국 5대 도시에서 시행합니다. 응시 신청은 1월18일(일)까지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받습니다. 테샛은 기업체들이 사원 채용이나 승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경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와 함께 개발한 경제이해력 검증 시험입니다. 대학생 또는 사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일시: 2009년 2월8일(일) 10시~11시40분△장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원서접수: 홈페이지(www.tesat.or.kr)△접수마감: 2009년 1월18일(일)△응시료: 3만원(단체 2만5000원으로 할인)△기타: 개인 응시 및 기업 단체 시험 문의 (02)360-4051,5



20090115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한국경제A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