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최근 부유세 도입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없던 세금이 등장하면서 독특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여러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신세 : 저출산 대비책으로 제안되었다.
② 로빈후드세 : 저소득층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부과한다. 
③ 비만세 : 비만을 유도하는 고칼로리 식품에 물리며 덴마크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④ 버핏세 :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근로소득 세율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⑤ 토빈세 : 국제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수수료 부과로 경제학자인 토빈이 제안했으나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해설] 토빈세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단기 투기성 외환거래에 따른 경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세금이다. 현재 브라질 등이 외국 투기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종의 토빈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빈후드세는 금융회사 석유회사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득을 본 업체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취지로 제안된 세금이다. 버핏세는 미국의 투자 대가인 워런 버핏이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중산층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고 밝힌 데서 이름을 따왔다. 비만세는 고칼로리 식품에 물리는 세금으로 덴마크 등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다. 독신세는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