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의 신문기사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국은행이 내년에 지급준비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무이자로 한은에 맡겨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늘려 급격한 통화팽창기에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은은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금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OO신문 2011년 12월30일자

①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예금통화승수(혹은 신용승수)가 작아진다.
②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금융기관의 금융중개비용이 높아진다.
③ 지급준비율의 인상은 공개시장조작에서 국공채 매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④ 지급준비율 정책은 정책시차가 비교적 짧아 최근들어 활발하게 시행돼왔다.

[해설] 지급준비율(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준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수신 예금을 한은에 예치하게 된다. 그만큼 자유롭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이자수입이 줄어 금융중개비용이 높아지고, 신용창출 효과가 감소한다. 통화승수도 작아진다. 국공채를 매도해 통화량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지준율 정책은 정책시차가 비교적 길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지준율 변경은 실제 효과보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강하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