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우리 경제는 19997년 외환위기 이후 완전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다음 중 변동환율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국가간 무역 증가 
② 환율 변동성 증대 
③ 외환보유액 증가
④ 국가간 자본이동 증가 
⑤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

[해설]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뉜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환율을 특정 단일 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나 복수 통화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꾸준히 외환을 사고 팔게 된다. 외환을 팔게 되면 그만큼 국내 통화를 사들이며, 거꾸로 외환을 사면 국내 통화를 방출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외환 시장의 수급 상황이 국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유로운 외환 이동을 전제로 하는 변동환율제는 통화가치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대외 교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자본이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외환보유액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최근 유로화 위기에서 볼 수 있듯 고정환율제의 채택은 재량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어렵게 한다. 특히 외환이 유출되는 무역 적자국의 경우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 안정적인 환율, 자유로운 자본이동, 재량적 통화정책의 세 가지 정책은 동시에 채택할 수 없는 데 이를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