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2012년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다. 다음 글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2012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제현상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87년 이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던 해 시중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연말 잔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6%로, 선거가 없었던 해(14.8%)에 비해 1.8%포인트 높았다. 선거를 치른 해 중 M2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대선을 치른 1987년으로 무려 30.3%에 달했으며, 이듬해 총선을 치른 1988년이 29.8%로 뒤를 이었다. 올해처럼 대선과 총선이 한꺼번에 치러진 1992년의 M2 증가율은 21.5%로 3위 수준이었다.

① 수출이 감소한다.  
② 물가가 올라간다.  
③ 소비지출이 위축된다. 
④ 정부 재정이 악화된다.  
⑤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해설] 지방자치단체 의원과 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정치 이벤트이기도 하다. 오늘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비용을 비롯해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합쳐 공식 비용만 약 42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 정당 후보자 예비 경선에서부터 투입되는 비공식 비용을 합할 경우 실제 비용은 훨씬 커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통화량이 늘어 소비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그만큼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