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정부의 지출과 조세정책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더욱 크게 한다.
② 정부 부채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해소된다.
③  조세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경우 영속적으로 변화시킬 때보다 효과가 작다.
④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당장 재정적자는 불어나지만 결국 경제 회복으로 조세수입이 증가하게 돼 재정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

[해설]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상승 현상을 일컫는다. 물가가 오르면 지갑 속의 지폐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한다. 정부의 부채(국가 부채)는 화폐의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돼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작게 한다. 정부 부채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해소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도 수입인 세수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빚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불황 때 지출을 늘리면 당장은 재정적자가 불어나지만 총수요 확충에 따른 경제회복으로 조세수입이 증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