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는 세계 각 나라의 경제자유가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는 세계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index)를 매년 발표한다. 다음 가운데 경제자유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낮은 세금 ② 재산권 보장 ③ 작은 정부지출 ④ 기업규제 철폐 ⑤ 재량적인 통화정책

[해설] 프레이저연구소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잘 산다고 주장한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이자율(금리)이나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과열을 진정시키는 정책이다.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 공개시장조작 등이 수단으로 활용된다. 프레이저연구소는 정부가 경기 조절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돈을 풀거나 조이는 재량적 정책의 경우 통화가치의 불안정을 초래해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 등 통화주의 학파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은 준칙적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준칙적 통화정책이란 일정한 준칙(기준), 예를 들어 통화량이나 이자율에 따라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