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과거 영국에서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면서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이른바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많은 건물 주인들이 창문을 막아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한다．이처럼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치 않은 비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탈세(tax evasion)
②초과부담(excess burden)
③전가(transfer)
④불공평성(unfairness)
⑤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해설] 초과부담은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겪게 되는 후생상의 감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의욕이 감퇴되고，주세(酒稅)가 인상되면 술을 덜 먹게 되며，교통세가 인상되면 차의 운행을 줄이려고 한다．이는 조세로 인해 추가된 부담을 피하려는 자연스런 행동으로 그 과정에서 효용의 감소로 나타나는 비금전적 부담을 조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또는 조세의 후생비용(welfare cost)이라 부른다．조세의 초과부담은 금전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조세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반대로 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조세일수록 커지게 된다．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