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한국판 뉴딜정책인 희망근로에 관한 기사이다. 희망근로에 대해 설명한 보기 중 이 기사의 주장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것은？

"정부는 희망근로 종사자들이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정부의 4대 랜드마크 사업을 비롯해 시 · 도의 대표사업，시 · 군 · 구의 특화사업 등에 집중 배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보니 전혀 딴판이다. 사업의 절반 이상이 환경정비，풀 뽑기 등 단순 반복 업무다. 포장은 그럴 듯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속빈강정이다. 예컨대 '군 주변 녹색환경사업'은 군부대의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위병소와 면회실 주변 화단을 꾸미는 일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바쁜 일손을 뺏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배밭을 가꾸고 있는 박용하씨(49)는 "오는 20일까지 배 봉지 씌우기를 마쳐야 하는데 일할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나가 하루 일당 10만원을 주고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다.
② 계속 추진하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④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⑤ 민간경제를 구축해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면도 있다.

[해설] 희망근로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를 우려해 정부가 도입한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한 것이다. 희망근로사업은 대상자 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산층 주부가 용돈벌이로 참여하거나 제시문의 경우처럼 단순반복작업에 그치고 농촌지역 등에서 바쁜 일손을 빼앗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촌의 바쁜 일손을 뺏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희망근로사업이 민간경제를 구축했다는 게 제시문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