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교한 다음의 명제들 가운데 틀린 것은?

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시장경제는 소비자 주권을 전제한다.
②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시장경제체제인 것이 일반적이다.
③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정책은 항상 친시장적이다.
④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지배한다.
⑤ 다수결 원칙은 시장 가격 결정 원리보다 대체로 비효율적이다.

[해설]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결 원칙도 시장 가격 결정 원리보다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지방 공항 건설 등 표를 의식한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정책이 항상 친시장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