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조항이 아닌 것은？
①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②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③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④대통령은 경제위기시 민간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
⑤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해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7일 개정·공포된 것으로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제9장 경제 부문은 한번쯤 읽어두는 게 좋다． 여기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대외무역을 육성 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시 민간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유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