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〇〇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해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공해 물질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였다.

②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③ 〇〇제품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된다.

④ 〇〇제품 생산에 따른 개인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⑤ 공해 문제 개선책으로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들 수 있다.

[해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인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면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 불경제라 하고 이득을 주면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 한다. 문제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외부 불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부 불경제는 시장 실패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방출되는 공해 물질로 인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보다 크다. 자유로운 시장 기구에 맡기게 되면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여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