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성과와 한계

 미국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국내총생산(GDP) 산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새 GDP 계산법은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각종 무형자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미국의 올해 GDP 규모는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22일 한국경제신문

 ☞GDP는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와 GDP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간편하게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GDP는 그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행복이나 삶의 질은 GDP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GDP에 의존한 경제 정책은 엉터리 나침반에 의존해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해, 가사노동, 여가활동 등이 GDP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로버트 케네디 미 상원의원이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GDP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 교육의 질 혹은 그들이 놀이에서 얻는 즐거움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GDP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새 GDP 계산법은 이런 비판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FT에 따르면 R&D 활동이 GDP에 포함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벌인 R&D는 이제껏 비용으로 처리됐다. GDP를 깎아먹는 요인이었다. 이제부턴 투자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이렇게 하면 2007년 기준으로 미국 GDP가 3000억달러(약 340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책·영화·음악·드라마 등 예술 창작활동이 낳은 경제효과를 측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영화 등은 몇 년에 걸쳐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효과를 작품이 발표된 해의 GDP에만 반영했다. 미국은 예술 활용의 이런 경제효과를 매년 GDP에 넣기로 했다.
 이번 개혁은 GDP 76년 역사상 중대한 변화다. GDP 개념이 탄생한 것은 1937년이었다.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 제안했다. 실제 계산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