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학습코너 공부방

테샛공부방

<시사경제 37> 미 환율보고서

2013. 04. 23


상대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감시한다고?

美 환율보고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장중 1120원까지 내려갔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오후 2시9분 현재 달러당 1120.00원에 거래됐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경고’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일 한국경제신문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는 미국의 나라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 현황, 달러 환율 동향과 세계 주요국의 외환시장 동향 등을 담고 있다. 매년 한두 차례씩 부정기적으로 발표한다. 2011년엔 세 차례나 내놓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언급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유로 지역, 스위스, 영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총 10개국이다. 미국 정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는 이들 나라와의 교역 현황을 점검해 미국의 과도한 무역적자가 상대국 정부의 환율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게 보통이다. 올해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진 않았다.

환율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시장결정 환율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에는 원화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강하게 개입했으나, 2009년 초부터는 원화 환율 상승속도를 줄이기 위해 미 달러를 파는 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의 개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이전 2007년의 최고점보다 24%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실효환율에 비춰봐도 원화 가치가 5~20% 낮게 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사실상 한국의 원화 환율 절상폭이 커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심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상대국 통화가치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자신이 달러를 마구 풀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나라가 달러화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구책을 쓰는 걸 트집 잡는 것은 기축통화국의 횡포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목록
  • TESAT 시험일정
  • 단체응시 안내
  • 접수확인 및 수정
  • TESAT 통계자료
  • TESAT 공부방
  • FAQ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