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경제 개념은?

우리는 서해 바다의 어류들이 고갈되고, 땅속의 석유가 얼마 남지 않았고, 돌고래와 같은 야생 동물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바닷속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다. 어부들에게 일일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만큼 다른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바닷속 물고기는 경합성이 있다.

① 포획이론 ② 자산효과 ③ 베블런효과 ④ 파레토효과 ⑤ 공유자원의 비극

[해설] 소유권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 전체에 속하는 공유자원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배제성이 없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유자원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을 갖고 있다. 즉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유자원은 사회적 관점에서 과다하게 소비돼 결국 고갈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를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소나 양 등을 마음대로 풀어놓아 풀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바람에 마을 공동의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