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한다.

②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③ 예금 대지급 자금으론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낸 보험료가 우선 활용된다.

④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예금보험제도 대상 금융회사다.

⑤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나 적립식 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별 금융회사의 신뢰 하락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한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다른 은행에도 덩달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193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예보는 평소 예금보험제도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거둬 쌓아놓는다.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이 돈을 사용해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쌓아둔 보험료가 없다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한다.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 대상인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등은 업계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예금지급을 보장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