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 중 네 가지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한 가지는?

(1) 콜레라 예방접종  (2) 산림 녹화 사업  (3) 공장의 폐수 배출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5) 도로 개통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해설] 실질적인 외부성(real externalities)의 의미를 묻는 문제다. 외부성은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가 거래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만약 그런 효과에 대해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한다면 시장기구를 통해 외부성이 흡수된 것이다. 그리고 제3자에게 미치는 행위가 상대가격구조 자체의 변동을 가져다주었다면, 외부성이 시장기구에 의해 흡수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격이 바뀌면서 시장을 통해 이익과 손해가 분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외부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 행동으로 인한 이득이나 손해가 시장기구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은 접종을 맞은 사람뿐만 아니라 맞지 않은 사람의 감염률을 낮춘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대표적인 외부성의 예다. 산림녹화와 같은 환경개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도로가 새로 개통되고, 도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외부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 개통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