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최근 삼겹살의 무관세 수입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다. 관세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관세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②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으론 국가 재정수입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 물가안정 등을 꼽을 수 있다.
③ 관세는 부과 기준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을 물리는 종량세로 나눌 수 있다.
④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크게 기본관세율, 양허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으며 할당관세는 탄력관세율의 일종이다.
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세계 교역상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은 최근 상승 추세다.

[해설] 올 상반기 발생한 삼겹살 파동은 정부가 봄 나들이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며 물가안정 차원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7만t의 삼겹살을 무관세로 수입키로 하면서 비롯됐다. 관세율에는 법률에 의해 제정된 기본관세율, 조약이나 협정으로 정해진 양허관세율, 행정부가 경제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율로 나뉜다. 할당관세는 탄력관세 가운데 하나로 수입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세율이 바뀐다. 탄력관세에는 이 밖에도 덤핑방지관세 등이 있다.

관세는 세수 확충뿐만 아니라 수입을 억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높은 관세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WTO 체제에서 대폭적인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서 관세의 중요성은 많이 쇠퇴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