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공급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 증가에 따라 전세가격이 하락한다.
②전세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어 공급곡선은 수직으로 나타난다. 
③ 수요곡선이 위 그림과 같이 이동할 경우, Q1-Q0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④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⑤ 이런 상황에서 선착순, 끼워팔기, 판매자 쿠폰 발행 등의 거래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는 LH가 신청자가 지정한 주택의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신청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보조금 지급 제도인 셈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세 주택 공급량은 고정돼 있다. 공급곡선이 수직인 이유다. 이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며 선착순·끼워팔기·판매자 쿠폰 발행 등의 변칙적인 거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