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② 주요 정책목표는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③ 이자율과 통화량을 각각 독립적인 정책목표로 삼을 수 있다. 
④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⑤ 시중의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해설] 한국은행은 각급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최종대부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도 맡고 있다. 한은은 발권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물가안정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은법 제 1조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물가안정이 한은에 주어진 최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외환보유액을 관리하고 지나친 쏠림 현상으로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장 안정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은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한은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한다.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금리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를 비롯한 각종 금리도 낮아지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이와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조절을 위해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을 변경하거나 시중에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한다. 그 가운데 공개시장조작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가장 널리 이용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