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신흥개도국은 유망산업을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세워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가. 장차 아무리 유망산업이 된다 하더라도 보호정책은 용납될 수 없음.
나. 기술 습득이 빠른 우수 노동력이 전제되면 동태적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음.
다. 개도국은 시장 규모가 작아 수입관세를 적용하면 국내 가격에 변동이 없음.
라. 대체로 수입관세를 통한 산업 보호보다 생산보조금 정책이 국민후생을 더 늘어나게 함.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해설] 자유로운 무역은 참여하는 모든 나라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무역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신흥개도국들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자국 산업을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동원해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한다.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자국 기업들이 발전하면 나중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동태적 비교우위론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바뀐다는 주장이다. 노동력의 질적인 수준이 높다면 빠르게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

수입 관세와 생산 보조금을 비교하면, 생산보조금 쪽이 소비량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회 후생 손실이 적다. 관세는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국의 경우 국내 가격만을 상승시키며,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은 국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