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정부 부채에 대한 견해 중 잘못된 것은?

①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② 정부부채는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세금일 수 있다.
③ 통화량을 늘리지 않은 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된다.
④ 불황을 극복하거나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재정적자가 늘어난다. 
⑤ 재정의 승수효과가 1 이상일 경우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가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 발생한 재정적자보다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다.

[해설] 재정승수(budget multiplier)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승수가 3이라면 추가적인 지출액의 3배만큼 GDP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감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갖게 된다. 다만 감세로 늘어난 가처분소득 전체가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조세승수(또는 감세승수)라 불린다.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자율을 끌어올려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 상승으로 해외자본이 유입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지출 증가가 재정적자로 이어지면 미래에 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늘 것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