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경쟁시장에 있는 한서실업은 철판을 생산하면서 부득이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 회사의 환경 오염을 막으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 한계 사적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
② 한계 사적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④ 한계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한계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

[해설] 기업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공해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로 꼽힌다. 외부불경제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한다. 각 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만큼의 제품을 생산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따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오염물질로 인한 공해 피해는 사회 전체가 입는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인식하는 비용과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비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서실업이 인식하는 생산활동의 한계 사적비용보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한계 사회적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생산되는 것이다. 경제학자 아서 피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한계 사적비용을 한계 사회적 비용과 같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오염물질 방출량 자체를 통제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