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2011년은 유럽발 금융위기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한 해였다. 이처럼 불확실한 경제에 대응하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린다.
(2)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한다.
(3)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한다.
(4)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완화한다.
(5) 고용확대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

[해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정부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널리 쓰인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출점을 규제하는 방안은 경기부양과는 거리가 멀다. 유통업체 출점을 규제하면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민간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