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세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
②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소득이 적은 사람은 간접세를 내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얻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⑤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부과된다.

[해설] 세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국방이나 외교, 치안, 소방, 교육 같은 공공재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 세금은 크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내국세와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간접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낸다. 하지만 직접세인 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 모든 소득엔 세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