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문제]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외환 부족 사태에 대비해 여러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래 설명 가운데 잘못된 것은?

① A 국내은행은 비상대책으로 외국은행과 커미티드 라인을 개설했다.
② B 국내은행은 필요할 때 외화를 더 많이 빌리기 위해 외국은행과의 크레디트 라인을 늘렸다. 
③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일본 중국 등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이 대표적이다.
④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외환보유액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외국은행에만 부과된다.
⑤ 아시아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해설] 커미티드 라인(committed line)이란 금융회사 간의 거래에서 유사시 달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은 은행이 일정 기간을 정해 다른 은행 또는 고객에 대해 미리 설정해둔 신용공여의 최고한도다.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기간 서로 빌려주는 거래다.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부터 부과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역내 금융위기 예방시스템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