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고용률과 실업률

총수요가 위축되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감소, 소득을 잃는 실직근로자들이 많아진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장경제에서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항상 고용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총수요관리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고용현실을 반영하는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률과 실업률이다.

국가 전체 인구 가운데 어린아이를 제외한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연령인구라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가운데 조사시점을 포함한 1주일 동안 최소 1시간 이상 직 · 간접적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일했거나，또는 취업한 상태에서 단기 휴직 중인 사람을 모두 그 시점의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 분류기준은 유급 취업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처리한다.

연령별 고용률(employment rate)은 같은 연령의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다. 보통 생산가능연령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국가 전체의 고용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연령인구는 2010년 7월 현재 406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83% 수준이다. 같은 시기 고용률은 59.8%인데 성별로는 남성이 71.1%고 여성이 49.1%다. 성인 여성 대부분은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들이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다.

전업주부 이외에도 학생과 일할 능력을 잃은 병약자 등은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생산가능연령인구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할 뜻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즉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아직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로 구성된다.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전체 실업자 비율이다.

지난 7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각각 2523만2000명과 93만1000명이었고，실업률은 3.7%였다. 매월 파악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현황을 그때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가구들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법을 이용한다.

경제활동인구가 100명이고 취업자가 70명이면 실업자는 30명이고 실업률은 30%다. 고용사정이 더 나빠져서 취업자가 65명으로 줄고 기존 실업자 가운데 10명이 구직을 포기하면，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25명과 90명으로 줄어들고 실업률도 27.8%로 낮아진다. 고용현실은 더 악화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줄었고 실업률도 더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결과는 구직포기자를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는 통계기준 때문에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에 의존하는 실업률은 아직도 고용현실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무관한 고용률로 점차 그 지위를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