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6일 테샛 수험생을 위한 제 1회 경제특강에서 서울대 이승훈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날 강의에 참가했던 전혜정 학생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16. 테셋 강의 [시장경제 - 이기심의 상호협력]
서울대 경제학부 이승훈 교수님

● 사회적 분업과 시장경제
- 사회적분업 : 전문화, 조정
- 시장경제 : 사회적 분업 총괄, 조정, 개인에게 자유 허용
- 자유를 주장하려면 각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함.

● 이기심과 시장경제의 협력
➀ 이기심에 기초한 협력, ➁ 이기심에 기초할 수 밖에 없는 협력, ➂ 이기심에 기초해도 되는 협력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중상주의 시대, 시대정신 : 인간의 자유는 통제되어야 한다,)
익명성의 다수의 협력 -> 이기심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권을 보호(이기심의 이익도모 방식 중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함)

● 시장경쟁의 본질
희소가 경쟁 유발
생업 경쟁 : 시장경제의 원리, 소비자들이 선택
예>재래식 소매점과 할인마트

소비자들이 할인마트를 선호하는 이유 - 시장경쟁에서 소비자가 소매상업을 선택함.
할인마트 반대운동은 러다이트 운동 : 기계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짐, 기계파괴운동으로 맞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 중소기업만 경쟁에서 보호받아 발달하지 못함. 경쟁이 있어야 발전함

◉ 생업 경쟁 - 과거와 현재
과거 : 개미와 베짱이 자급자족 시대의 일, 개미처럼 많이 일하면 반드시 더 많이 누림.
현재 : 사람들이 원하는 대박상품만 만들면 땡. 일감만 잘 찾으면 베짱이처럼 즐기며 일해도 잘 사는 시대.
오늘날 현대분업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함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남이 사주지 않으면 무용지물)

◎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구분 : 자본, 기술, 문화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구분은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림
즉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의 미래 전망이 밝은데, 임금 체불, 노동착취등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미래 전망이 밝을수록 노동자의 대우수준은 올라간다

.◎ 지도노동과 피지도노동
질문: 배추가 과잉공급되어 농부의 피해가 크다. 이피해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하는가?(사람들은 대부분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질문
기업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망했다. 이 기업가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하는가?(사람들은 대부분 정부가 나서서 돕는걸 반대한다.)
이것은 시선의 모순이다.

노동이론 - 산업혁명 시대 이후 확 바뀜.
지도노동 :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를 결정
피지도노동 : 지도노동이 결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
마르크스의 모순 : 가치창조의 지도노동은 고려하지 않음, 오로지 땀흘리는 노동만을 인정
이것은 산업혁명 이전의 노동으로서 지도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
지도노동을 인정한 최초의 학자->슘페터

오늘날 지도노동이 잘못되면 큰일남
1883년 마르크스 사망, 슘페터 탄생

◎ 분업(Division of labor)
사회적 분업 - 각자 자신만의 생업에서 소득을 얻고(극히 일부) 필요한 것은 시장 구입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잘 팔리는 물건 값 증가 -> 생산 활동 증가
안 팔리는 물건 값 감소(재고 정리) -> 생산 활동 감소

◎ 생업의 선택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를 잘 결정해야 함. 생업 선택의 중요
개도국 빈곤의 원인 - 기업가적 능력(남에게 필요한 일을 선별하는 능력) 부족

◎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
자유시장경제의 분업조정 - 각자 생업은 각자가 선택.
유능한 기업가는 시장분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기여함. 이윤은 보상.

◉ 호가 경쟁
우상향 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 하는 수요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재화나 용역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됨.
공급곡선이 가격결정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초과 공급, 수요곡선이 가격결정점보다 더 오른쪽이 있는 것이 초과 수요.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자주 있고 장기화 -> 생업에만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필요한 재화를 시장구매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업 불가능

◎ 시장경쟁의 작용
초과 수요 : 가격을 인상하여 파는 사람이 살 사람 선택
초과 공급 : 가격을 인하하여 사는 사람이 팔 사람 선택

+ 시장경쟁은 ‘쩐’의 경쟁?
호가경쟁은 ‘돈’있는 자가 이기는 “쩐”의 전쟁.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회적 부족을 해소하라

◎ 수요 공급의 법칙
각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시장기제, 시장기능, 가격기능,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of the benevolent God)

◎ 시장의 발달과 정부
1. 자기 시행적 시장 : 정부 불필요
2. 사회적 인공시장 : 정부가 재산권, 개약권을 보호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 정부와 시장
정부가 재산권/계약권 보호에 성공하면 불가능하던 시장도 가능해짐 -> 식약품시장, 금융시장 등
시장경제는 사회적 인공시장이 발달한 경제
시장확대 : 사회복지 실현 목적의 소득재분배를 제외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재산권, 계약권 보호 강화를 통해야함.

◎ 시장제한과 부작용
시장제한을 겨냥하는 정부개입은 반드시 부작용 초래 ex)가격상한제의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