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리, 정부 활동 및 공공경제
김홍균 서강대 교수님

1. 시장원리

* 가격(Price)시장경제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시장 경제 주체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수요자는 효용 극대화 주체로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교차점으로 설명된다.

예산선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상품 X와 Y의 조합을 나타내는 선이고,

무차별 곡선은 개인의 동일한 만족이나 효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개인이 가진 자원을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선택은 예산선 위에서 자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의 교점에서 개인이 최대의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체율(MRS)은 개인수요곡선에서의 가격이다. 수요자가 주관적으로 편익을 느끼는 재화에 지불하려는 가격이 한계대체율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급자는 이윤 극대화 주체로서, 한계비용(MC)이 개인공급곡선에서 가격이 된다.

즉 수요자의 모든 효용극대화점의 집합인 수요곡선과 공급자의 모든 이윤극대화점의 집합인 공급곡선의 교차점이 균형가격이고, 파레토의 최적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할 때였고, 정부의 개입이 있을 시에는 사회 전체적 후생 수준이 낮아진다. 정부의 시장 개입 예로 조세(tax)를 들 수 있다.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키는 조세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요즘의 관건이 된다.

그러나 항상 비용이 낮다고 해서 가격이 낮은 법이 아니다. 이를 증명하는 첫째로 박동진 옹에 비해 연습시간이 부족한 이효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며, 둘째로 전문가가 하루 투자해서 만든 제품은 비전문가가 한 달 걸려 만든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계비용에 따른 공급가격이 낮거나 높다 하더라도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재화의 경우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시장실패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일 때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적 후생 수준을 낮춘다고 했다. 하지만 외부성이 존재해 시장이 실패한 경우엔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

긍정적 외부효과인 외부편익이건 간에 부정적 외부효과인 외부비용이건 간에 시장실패를 적절히 교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 예로 권리가 누구 것인지 정확히 정해주기만 하면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해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Coase이론’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 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그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비용 만큼 배출세를 내도록 하는 ‘피구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