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경제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높이는 경우도 있다．다음 중에서 실업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①저소득층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
②실업자의 복지를 위하여 실업급여를 도입한다．
③실업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전직을 돕는다．
④정부가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민간회사에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⑤곤경에 빠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 유지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해설] 고용유지 보조금은 일자리 문제의 단기처방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하지만 스스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을 정부가 오랜기간 지원할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또 보조금의 혜택이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어차피 직원을 더 뽑으려 했던 기업들에 돌아가는 경우도 문제다．최저임금제로 기업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한다．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