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은 미소금융에 대해 친구들이 나눈 대화내용이다．이들 중 미소금융의 구조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미소(美少)금융이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금리는 연 4．5%이다．대출재원 규모는 향후 10년간 재계 및 금융계에서 기부받는 돈 1조5055억원과 휴면예금 7000억원을 합해 총 2조2055억원이다．

①정수:담보나 보증없이 돈을 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어．
②영희:저신용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도 없지는 않을거야．
③민정: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최고 연 49%까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미소금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④유빈:빈곤층에 대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대출 자금 회수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가 더 중요해．
⑤수현: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대출자의 자활의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할 거야．

[해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준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정책 수행자들이 미소금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대출 자금 회수율이 낮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는 지적이다．미소금융이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으로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담보나 보증없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는 일이 없도록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