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풍작으로 쌀값 폭락이 예상되자 일부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매입 지원' 정책을 확대했다. 이 정책이 초래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

①농민들이 쌀 품종 고급화에 적극 나선다.
②쌀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③납세자로부터 농민으로 인위적인 소득 재분배를 야기한다.
④쌀의 초과 공급을 유도해 지속적인 쌀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⑤높은 가격이 보장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의 생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설] 정부가 시장 수요량을 초과한 쌀을 사들여 이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해 쌀 매입 지원을 확대한다.

결국 납세자가 낸 돈이 쌀 생산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 정부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값에 쌀을 매입하면 농민들은 다른 농산물 생산을 줄이고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쌀이 시장 수요량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공급된다. 농민들은 쌀 품종을 고급화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