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매년 542만톤으로 추정되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이후 북한이 생산한 한 해 식량 생산량의 최대치는 2005년의 454만톤이다． 예나 지금이나 북한은 해외로부터 식량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공산권 붕괴 이전의 시기에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들 간의 유무상통적 물물교환거래의 방식으로 필요한 식량을 도입해 왔다． 그 가운데에는 소량의 쌀을 대량의 옥수수와 맞바꾸는 방식의 거래도 있었다고 한다．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위기는 공산권이 붕괴한 이후 식량 구입에 달러 등 외화를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북한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논지에 따르면 북한이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다음 중 무엇인가？

①산간지역이나 갯벌 지역을 개발하여 경작지를 확대한다．
②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크게 높인 신품종 곡물을 개발한다．
③수출산업을 육성하여 항구적 외화획득 기반을 구축한다．
④식량외교를 강화하여 구호양곡 도입을 항구화한다．
⑤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항구적 양곡도입기금을 조성한다．

[해설]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식량 구입에 달러 등 외화를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북한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구절에서 외화획득의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북한은 토지나 기후 영향으로 경작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구호양곡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무기 판매는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최근에는 북한의 무기판매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잘 가동되고 있기까지 하다．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