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경영권 보호에 대한 다음의 대립하는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주장A；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 제도는 선진화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발견해가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 대주주 경영권 보호는 자칫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자본을 만들어 내고 자본의 생태계에서도 먹이사슬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주장B；과도한 주주평등주의는 기업의 경영권을 기업가로부터 빼앗아 소액주주나 펀드매니저들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야． 결국 기업가들은 지분의 하락을 초래하는 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돼． 기업가들이 위험감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권 보호가 필요해．

①주장 A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의결권 차등화에 반대할 것이다．
②주장 B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③주장 A는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에 찬성할 것이다．
④주장 B는 최근의 투자부진이 증권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⑤주장 A는 기업가와 투자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설] 주장 A는 경영권 보호보다는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경영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반면 주장 B는 과도한 주주 평등주의 때문에 기업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주주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인해 장기 투자가 외면 받는다고 본다．주장 A는 투자가와 기업가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