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5회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해설

2010. 02. 03

[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의 글을 읽고, 전체 내용의 맥락에서 볼 때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인택시와 택시기사 사이의 급여문제는 오래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관행은 기사가 수입금 중에서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것이다. 만약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기사가 자기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이 사납금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사들은 많은 시간을 운전하고도 집에 가져가는 돈은 적다.뿐만 아니라 기사들은 택시 수입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전부 부담한다.(중략)
정액사납금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  )에서 찾을 수 있다. 택시기사는 회사를 대신해서 열심히 택시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 택시기사는 차를 몰고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손님을 찾아다니며 일했는지를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김영산·왕규호 미시경제학)

①무임승차의 문제
②역선택 문제
③주인-대리인 문제
④인과관계의 문제
⑤외부효과의 문제

[해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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