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①수출 증가
②통화량 증가
③실업보험 확충
④경제 성장
⑤취업정보망 확대

[해설]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이 많아지고 그만큼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도 늘어난다. 당연히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취업정보망을 확대해 구인자와 구직자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우다.
실업보험이 확충되면 사람들이 실업에 대한 걱정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실업을 피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의 실업 급여나 실업 보험이 필요하지만 실업 급여나 실업 보험을 늘리는 것보다는 취업정보망을 확대하고 직업 재교육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