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공선택론은 민주주의 선거라는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

② 균형예산보다는 적자예산

③ 이해관계의 정책보다는 원칙의 정책

④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정책

⑤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보다는 차별적 정책

[해설] 공공선택론은 정치인과 관료도 공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 예산 확대, 조직의 이익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선거 경쟁에서는 유권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는 분배정책, 재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적자예산, 장기적 효과보다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이 나타나기 쉽다.

또한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하면서 표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집단에 혜택을 집중하는 차별적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도 크다.

반면 이해관계보다 보편적인 원칙을 우선하는 정책은 이러한 정치적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특성과 거리가 멀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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