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의 상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자동차를 살 때 지원금을 주면 이 상황이 해결된다.

②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탈수록 길이 막히고 시간이 낭비된다.

③ 매연이 나와서 공기를 더럽히는 자동차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④ 자동차를 타면 자신은 편리하지만, 매연으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⑤ 자동차를 많이 탈수록 공기 오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해설]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면 이동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 혼잡,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며, 이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이용에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반대로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은 자동차 이용을 늘려 부정적 외부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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