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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스테이블 코인

2026. 06. 30


[문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BDC는 통화지표에서 본원통화(M0)에 포함된다.

② CBDC는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보장받는다.

③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율성은 떨어진다.

④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고, 거래 내용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장점은 개인 간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해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대표적인 형태로,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발행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로, 현금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원통화(M0)에 포함된다. 또한 실물 화폐와 1:1로 교환 가능하고 동일한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법정통화의 디지털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달러나 금 등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민간 화폐가 경제 내에서 유통되어 통화량 조절이나 금리 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CBDC는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남는다. 따라서 두 디지털 화폐 모두 거래를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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