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의 물품 중 소비자가 거주지에서 구입해 사용하더라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①술 ②담배 ③자동차 ④주택 ⑤요트

[해설]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제대로 구별하는 문제는 테샛(TESAT)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다.

국세에는 소득세를 비롯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정답은 ①.

술은 주세법에 의한 국세로 분류된다. 주세법(酒稅法)은 1도 이상의 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