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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정부규제 문제와 해설

2009. 09. 25

[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다. 다음의 규제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는?

①환경오염 규제
②사업자 간 담합 규제
③독과점 규제
④심야 영업시간 규제
⑤위생 안전 규제

[해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독과점이나 담합，환경 오염，위생 안전 등은 정부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분야다. 심야 영업시간 규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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