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는 왜 투자답변을 얼버무렸나

2009년 9월 21일자 A38면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정부는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올해 재정의 절반을 넘게 지출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그다지 일으키지 못하자 3분기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하는 등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필자는 최근 투자가 저조한 이유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꼽고 있다.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해 유휴 시설이 있는 마당에 예년보다 투자가 더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불황은 소비자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과오투자가 정리되는 기간인 만큼,이 기간 중 전반적으로 투자가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용 원장은 특히 기업 설비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준비 작업은 착실하게 이뤄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투자 증가는 그들의 동물적 본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경기 전망에 청신호가 켜져 투자에 따른 이익이 예상될 때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