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다음 대화에서 틀린 부분은？

철수 : 난 왜 이렇게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구분이 어렵지？
영희 : 뭐가 어려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
(가) 모두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나)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다) 역선택은 정보를 덜 가진 쪽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철수 : 아.그럼，
(라) 뷔페에 음식을 적게 먹는 손님보다 많이 먹는 손님이 주로 오는 것은 손님이 자신의 먹는 양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니까 도덕적 해이겠네.
영희 : 그렇지.

① (가)，(나)，(다)，(라) ② (나)，(다)，(라) ③ (나)，(다) ④ (나)，(라) ⑤ (라)

[해설]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테샛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다. 둘 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도덕적 해이란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로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다. 고용계약이 전형적인 예인데，여기서 도덕적 해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울 유혹을 느껴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용주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거나 보수 중 일부를 성과급을 통해 나중에 지급하기도 한다. 시장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주기도 한다. 게으름을 피우다가 해고되면 지금 같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가능성이 적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경향을 말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문제가 많은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려 하고,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 팔기보다 자기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차를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보험시장에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가입을 꺼리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려 하는 것도 역선택의 문제다. 국영 건강보험을 옹호하는 사람은 바로 역선택의 문제 때문에 민간 보험사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나) (다)는 모두 맞는 설명이지만 (라)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