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등을 보라.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은
모두 밝은 불빛의 혜택을 본다.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사용료를 한푼도 안 낸 사람도，건달도，
순진한 처녀도，모두 그곳을 지나기만 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 "

-정갑영의 《열보다 더 큰 아홉》 중에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①공공재의 비효율성 ②공공재의 비경합성 ③공유의 비극 ④공공재의 비배제성 ⑤공공재의 독립성

[해설] 공공재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며，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속성이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위 글은 길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가로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비배제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참고로 바닷속 물고기 같은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다. 어떤 재화가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이 있다면 이 재화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소방서비스나 케이블TV가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④